탄소중립녹색성장委

전력 부문 최대 75% 줄여야

5년간 기업부담 5조원 늘어나

2018년 대비 2035년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을 뜻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53~61%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10%인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 50%에 이를 전망이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2035 NDC를 53~61%로 정했다. 이는 2035년 탄소 순배출량을 2018년(7억4230만t)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이다. 2015년 NDC가 최초로 설정된 이후 처음 범위로 제시되는 만큼 각 부문에서도 배출량 감축 목표가 범위로 제시됐다. 2035년 탄소 배출량을 전력은 2018년 대비 68.8~75.3%,산업은 24.3~31.0%,건물은 53.6~56.2%,수송은 60.2~62.8%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안에서는 우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됐다. 2026년에는 15%,2027년에는 20%,2028년에는 30%,2029년에는 40%,2030년에는 50%로 높아질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당 계획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기온,강수량 등 핵심 기후 변수 100여 개를 선정하고 관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NDC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는 지난 5일 '산업계 공동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4개 안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면 2026년부터 5년간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부담이 5조원이나 늘어난다"고 호소했다.

[강인선 기자 / 곽은산 기자 /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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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기업으로,발전 자회사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 기반의 전력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하였으며,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은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는 발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구조와 전력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국제 원자재 가격,전력 수요 변화,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 외부 환경 변화가 회사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요금 조정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왔으며,정책 변화에 따른 경영 전략 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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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전력 생산 비용 및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발전사들이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공급량과 사업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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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발전 부문과 달리 단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수출 시장의 탄소 규제 강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기,원자재 가격,무역 규제,탄소중립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며,최근에는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개발과 신사업 투자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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