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 더 준다”…사실상 보조금 늘린 정부

2025-12-03 HaiPress

기후부,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총 지출 규모 19조1662억원...9.9% 증가


예산증가폭,에너지·자원순환·자연환경·물관리 순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자원순환(14.8%),자연환경(13.5%),물관리(12.0%),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환경부는 먼저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버스(일반) 7000만원,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원,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원과 2억6000만원,트럭 2억5000만원 등이다.

기후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한 이래 자생력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매년 깎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보급세가 꺾이자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로 내년에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은 크게 늘었다.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내년에 6480억원 편성하면서 올해(3263억원)와 비교해 98.6%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했고,맨홀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 설치에 1104억원을 책정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688억원에서 863억원으로 25.5% 늘렸다.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 예산은 199억원으로 올해(130억원)보다 33.0% 확대했다.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내년 예산은 2천253억원 편성했다.

이 외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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