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여성도 가입’ 신설

실제 전환률은 3% 불과

소득 불안정·보험료 부담 원인

김미애 “홍보 아닌 지원 필요”

챗GPT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5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낼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단순한 홍보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7일 국민연금공단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층 및 여성 가입기간 확보 지원실적(2019~2025년 6월)’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10년 미만인 여성 872만여명에게 가입 안내가 이뤄졌지만 실제 가입자는 158만8452명(18.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여성 전체 실적을 보면 2019년 28.6%(27만8415명 중 7만9530명)였던 가입률은 2020년 34.2%,2021년 32.2%,2024년 30.4%,2025년 6월 기준 25.5%로 매년 하락했다. 공단은 여성 대상 안내를 △사업장 상실 무소득 배우자 △중·장년 무소득 여성(40대 이상) △연금수급 직전(59~60세) 여성 △무소득 여성(가입경험 없음) 등 네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무소득 여성’ 대상 정책 역시 제도적 의미는 크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장 상실자나 배우자 중심으로만 가입 안내를 진행해왔으나 소득이 전혀 없는 미가입 여성에게도 가입 기회를 열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매월 정례 발송체계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범기간 실적을 보면 2024년 한해 동안 15만2795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지만 실제 가입자는 5413명(3.5%)에 그쳤다. 올해 6월까지도 9만1720명 안내 중 2577명만 가입(2.8%)하면서 ‘제도는 생겼지만 낼 돈이 없어 못 드는’ 현실이 드러났다.

청년층(18~39세) 가입 실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36만여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이뤄졌지만,실제 가입자는 273만4096명(22.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안내가 415만명에 달했지만 가입자는 17만6300명(4.2%)에 불과했다. 일반 청년층(18~39세)에게 발송된 ‘가입신고안내’는 820만여명으로 이 중 255만여명(31.2%)이 가입했다.

결국 정부가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을 알고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소득 이하의 여성이나 청년층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군 복무·출산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 ‘무소득 여성’을 별도의 가입 안내 대상으로 편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제는 안내 인원 수가 아니라 실제 납부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은 단순히 인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군 복무·출산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형식적인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가입 유도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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