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이미지 제작하는 앱에는 법적 대응”

인스타 도입한 ‘10대 계정’은 연내 페이스북 확대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왼쪽),김성은 배우,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이슬기 메타코리아 이사가 3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청소년 및 여성 온라인 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정호준 기자]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 및 여성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청소년 안전 조치를 적용한 ‘10대 계정’을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선보인 데 이어 나체 이미지 전송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 정책 총괄은 3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청소년 및 여성 온라인 안전 라운드테이블’에서 “성적 학대와 괴롭힘으로부터 여성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라며 이같은 기능을 소개했다.

발라 총괄은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는 경우,발송자가 국외에 있는지 등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기상에서 나체 이미지에 대해 즉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나체 사진의 경우 발송할 때부터 경고 메시지를 노출한다. 전송 과정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블러 처리를 자동 적용해 수신자가 나체 이미지와 맞닥뜨리지 않도록 방지한다.

한편 올해 초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일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딥페이크 제작 서비스들이 자사 서비스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발라 총괄은 “여러 번 광고를 삭제했음에도 계속 규정을 무시하고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메시지를 차단해 보호하는 ‘10대 계정’ 정책을 한국에서 페이스북으로도 연내 확대 적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발라 총괄의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권일용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범죄자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훨씬 넓다”라며 “범죄자들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친분을 가장해 피해자를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많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인정보 탈취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고,이제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나 수사 기관의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