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가 필요한 희토류 우선 공급하기로”

2차 협상서 합의 이행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2차 무역협상에서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와 관련한 합의를 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협상이 완료됐다”며 “중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구자석과 희토류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었다”며 비자 취소 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은 양국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도 11일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양측이 평등한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협상 이후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1차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해 90일간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회담 이후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중국도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 통제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갈등이 격화했으나,양측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2차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1차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관세율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부과한 25%의 관세,올해 초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지난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시행 중인 관세 10%를 합한 수치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