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가 22일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손보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2일 일부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힘을 합쳤다.

협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보상환급(페이백) 하는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

또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을 발행하며 진료비를 페이백하거나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했다고 봤다.

예를 들면 한 요양병원에선 환자들과 공모해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6억원을 편취한 의사와 원무직원,보험설계사 등 5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지난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지만 요양병원 환자의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명보험사 33%,손해보험사 27% 증가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 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게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한 뒤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