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694억 대비 2배 증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산서 투입

서울 아파트 전경 금융당국이 내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산 중 1조3364억원을 대위변제 사업에 투입한다. 경기 침체 속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대신 갚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산 중 1조3364억원을 대위변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6694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은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 보증·부동산 PF 보증 등의 사업을 할 때 활용하는 기금이다. 차주가 원금을 갚지 못해 부실이 생기면 보증을 섰던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빚을 갚는데,이때 대위변제는 주택금융공사의 기금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주신보 대위변제액을 늘린 데는 경기 회복 지연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 부동산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더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부동산 부실 보증을 하는 또 다른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이 2년 연속 4조원에 육박하면서 대위변제 여력마저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보증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 대위변제액 항목을 지난해보다 늘렸다”며 “부동산 부실 보증을 하는 허그의 손실도 커지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증상품은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발맞춰 함께 커져 왔다. 그간 당국은 보증상품 문턱을 낮춰 해마다 집행 규모를 늘려온 바 있다. 주택보증 공급액은 2017년 약 36조7000억 원에서 매해 늘어 지난해 75조5000억 원으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