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가 빚 대신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 올해 8500억

코로나19 한창이던 2021년의 3배

서울 시내 한 도로변 상가 곳곳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한주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올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2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두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총 853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보 3592억원,신보중앙회 4946억원이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한 금액에서 회수액을 뺀 수치로,사실상 회수되지 못한 손실 규모를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월(2186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위변제율도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순증 대위변제율은 기보 4.82%,신보중앙회 4.52%로 2021년 3월보다 각각 2.99%포인트,3.48%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시내 한 카페 겸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가 폐업으로 철거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간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4904억원에서 2022년 4959억원으로 늘었고,2023년 95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1조1568억원,지난해 1조4258억원으로 확대됐다.

신보중앙회 역시 202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2021년 4288억원,2022년 5063억원에서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폭등했고,2024년 2조3997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조208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달 기준 순증 사고업체 수는 기보 1116건,신보중앙회 2만960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증 사고금액은 각각 3257억원,5132억원이었다.

한편 두 기관의 올해 보증 사업 예산은 총 2881억2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