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영향조사에 의견 제출

‘생산 이원화’ 최적 파트너 강조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3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16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7일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일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절차에 따라 지난달 오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안보영향조사는 통상 관세 부과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수출액은 9억3000만달러(약 1조3200억원),수입은 15억3000만달러로,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다. 코로나19 초기 우리 기업의 진단키트가 미국의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정부는 또 한국산 의료기기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 가격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며,한국이 미 의료기기 기업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 예고와 함께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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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CD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장기 공급계약과 높은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수출은 수입보다 적은 구조이며,한국산 의료기기는 미국의 경제와 공급망 안정,국민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들과의 위탁생산 계약이 많아,미국 내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과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한 경영 이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정책,글로벌 공급망 재편,환율 변동,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세,그리고 최근의 규제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글로벌 수주 확대와 생산능력 증설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대형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경험이 향후 사업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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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및 관련 의료기기 제조와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으며,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요 해외 시장 중 하나로,관세 등 무역장벽이 높아질 경우 현지 유통망 관리,가격 정책,공급계약 조건 등에 대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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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은 분자진단(유전자 기반 진단키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진단키트의 대규모 수출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였으며,다양한 감염병 및 질환 진단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의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수입 규제 및 관세 부과 논의는 씨젠의 미국 시장 내 진단키트 공급,가격 경쟁력,현지 파트너십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공공조달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공급계약에 있어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는 글로벌 감염병 유행,미국의 보건 정책,국제 무역 규제,경쟁사 진입,환율 변동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최근 실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제품 출시와 해외 시장 다변화로 사업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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