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AI 기본법 포함 요구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15일 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나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에 앞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AI 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는 법률 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요구돼온 사안이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