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4곳 중 669곳 수출 뒷걸음

정부의 수출 지원 대책인 '수출바우처' 사업이 헛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바우처를 통해 해외 마케팅과 관세 자문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받았지만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은 수출액이 감소했다.

14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TRA에서 받은 '7차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출 지원을 받았던 1164개 기업 가운데 수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495개사로 집계됐다. 42.5%에 불과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이를 해외 마케팅,전시,통번역,인증,관세 자문 등 다양한 수출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자 작년 531억원이었던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 1377억원으로 2.6배 상향 배정했다. 문제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첫해였던 2017년 지원 기업 231곳 중 수출액이 늘어난 기업은 141곳으로 61.0%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41.7%까지 낮아졌다. KOTRA는 "사업 초기 대비 중견 기업들 참여가 줄고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 지원 확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KOTRA는 적극행정 기조에 발맞춰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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