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기초연금 증가,지속가능 구조화 필요

건보 국고지원율 14%→상향 추진

공공의료사관학교 법제화 올해 목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도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1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지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늘리고,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2일 정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예산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국민연금 수급권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 방식을 높일지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와 재정추계를 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투입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100%에서 30%로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데,그렇게 하게 되면 건보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국정과제에도 건보 국고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 만큼 현재 20%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높이는 재정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율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지만 실제 지원액은 올해 14%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국고 지원을 늘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복지부가 추진한 노인기준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연령 기준 조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회 복지 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에도 연동돼 있는 문제”라며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 확보와 적정한 보상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전원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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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안정적인 자산 운용 능력과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구조 개편,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복지 재정 관련 정책 변화는 보험사의 연금 상품 수요 및 사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제도의 변화는 민간 연금 상품의 보완적 역할과 시장 확대 가능성에 연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저금리 환경,인구 고령화,정부의 복지 정책 변화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여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대규모 자산 운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으며,연금·건보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환경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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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보툴리눔 톡신 등 의료용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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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홀딩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백신,혈액제제,필수의약품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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