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의 경고 “LTV담합 과징금...은행 하반기 건전성 악화 가능성”

2025-09-22 HaiPress

상반기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외부환경 변화·일회성 요인”


하반기부터 이자이익 하락 예측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부과,정부의 교육세 인상 등으로 국내은행의 하반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0일 공개한 ‘국내은행의 상반기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은행간 LTV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 각종 과징금과 정부의 금융회사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 방안 등이 국내은행 이익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약 7500건의 LTV 관련 자료를 수년 간 공유하며 사실상 대출 한도를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최대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도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기존에 금융회사 수익에 0.5%를 부과하던 교육세율 관련,수익금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세율을 1.0%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현실화된다면 시중은행의 세금부담은 연 1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국내은행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14조9000억원)을 찍었지만 외부 환경 변화와 일회성 요인에 힘입은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환율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전년 동기 일회성 비용(ELS 배상금)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자자산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하락,어려운 경기 상황 등으로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또 지난 1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이자이익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증가하는 등 국내 은행 건전성 악화 추세가 완전히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은행은 앞으로도 대출자산의 건전성 관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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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과징금 부과,교육세 인상 등으로 국내 주요 은행의 하반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하나로,LTV 담합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정부의 교육세 인상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도 이익 구조와 자본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신규 부실채권 증가와 순이자마진 하락 등도 경영 성과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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