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오는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코스모스&바이올렛홀에서 ‘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주파수는 위성,방송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 자원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사회적 공익과 직결된다. 희소성과 급속한 기술 발전,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의 우위,행정의 투명성,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으며,이성엽 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이희정 고려대 교수,박재윤 한국외대 교수,김지훈 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김태호 학회 부회장,최계영 서울대 교수,배상원 변호사(김앤장),남영준 과장(과기정통부)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성엽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등 시의성 높은 현안을 계기로,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재조명하는 자리”라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