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HaiPress
기재부,부동산세 개편엔
"규제효과 지켜본뒤 결정"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에 대비해 대대적인 예산실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예산실 총괄 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뀌었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에는 정향우 정책기확관이 이동했다. 정 국장은 1969년생으로 충북 단양 출신이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예산심의관에는 박창환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발탁됐다. 박 국장은 1971년생으로 전남 광양 출신이다.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41회로 입문했다. 남경철 국장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73년생으로 부산 해동고,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행시 41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이제훈 국장이 맡게 됐다. 행시 42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채과장,주미 대사관 재경참사관 등을 지냈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기재부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옮겨간다. 남은 재경부는 경제 정책,국내·국제 금융 정책,세제 등을 맡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다.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등을 맡고 장관급 부처로 신설된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정책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6·27 수요 대책과 이번 9·7 공급 대책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예산실이 빠진 경제부총리 체제'로 정책 조율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실이 분리되더라도 의사결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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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신설이 국가 재정운영에 미칠 영향은?
예산실 분리 배경에 담긴 정부 조직개편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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