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에 각각 25% 통보

“車관세 완화 어렵단 메시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보낸 상호 관세 서한(8월 1일부터 부과)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예고한 대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 부과 계획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문서를 별도로 골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렸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중국 견제,조선업 경쟁력 복원 등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량을 갖춘 핵심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부터 관세를 압박한 셈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관련 무역 서한을 올렸다. 이중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올렸고 이어 한국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했다. 이어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고도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서한 공개 직후 한일 두 나라가 ‘관세 1순위’로 지목된 배경에 대해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첫 타깃이 된 것은 동맹일수록 미국을 ‘벗겨먹어’ 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약 660억달러(약 90조8000억원),대일본 무역적자는 약 685억달러였다. 트럼프는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가 민감하게 여기는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강국이다. 트럼프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들은 현대차,도요타 등 아시아 자동차 업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의 정서를 공략해 지난 대선에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쳤고,이 과정에서 한국을 돈 잘 버는 나라를 뜻하는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지칭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이어 재집권 후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이를 향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면서도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다.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사라 비앙키 전 USTR 부대표도 블룸버그에 출연해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산업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양보도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고 했다.

그간 한일 양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대미(對美)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된 관세 25%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령 상호관세 부문에서 양국이 미국과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핵심 산업에 대한 기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추가로 붙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익도 없는 ‘빈손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