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IDOPRESS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밸류업 우수기업의 인센티브 제공·세제지원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JP모건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2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연 뒤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환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114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며 “1년 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도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주주환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변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처가 진행돼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진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올해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달 대체거래소(ATS) 출범,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의 자본시장 유통플랫폼 다변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물적분할,내부자거래,자사주,배당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의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한 뒤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될 수 있게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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