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급증한 대출

부실률 13%까지 높아져

‘부실징후기업’도 14만곳

[사진 = 연합뉴스] 자영업자 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부실률은 13.7%로 나타났다. 부실금액은 1조127억원에 달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부실률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진공이 직접 대출해 준 자금 중 3개월 이상의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 비중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말 기준 2.7%에서 2023년 말 9.9%로 급증한 후 지난해엔 13%를 넘어섰다. 부실금액 역시 2022년 말 기준 2195억원에서 작년 말엔 5배 가까이 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적 대출잔액은 2022년 13조4583억원에서 2024년 12조855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부실률은 더 높아진 셈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5일 이상 연체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에 나선 기업이다. 부실징후기업은 2022년 3만7355개사에서 2023년 8만4726개사로 2배 이상 늘었다. 작년엔 전년 대비 72% 급증해 14만5338개사를 기록했다.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영향이 크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소상공인 연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정부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정도로 재무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