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제4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23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과 알뜰폰 정책 전부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제4이통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많은 자문과 여러번 회의 통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애초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발표일을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이후 관련한 시행령은 약 6개월 뒤 적용될 예정으로 예상하면서 유 장관은 “폐지 목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는 출범이 미뤄진다고 유 장관은 전했다. 올해 안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됐고 대통령 참석이 전망됐던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미뤄질 전망이다.

그는 “대통령이 장을 맡는 위원회 등이 대통령이 열지 않는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돼있고 관계 부처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징적인 출범 등에서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이 탄핵 정국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멈추어 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