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HaiPress
[매경DB] 유튜브 같은 세계적 플랫폼이나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편해질까요? 이렇게 플랫폼을 보유한 거대 기업들은 우리에게 정말 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한편으로는 그만큼 막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커진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요. 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해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공을 들였어요. 국내에서 독과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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