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31% 그쳐 재정 빨간불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한 임금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체불임금 대지급액은 3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께 7000억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869억원) 지급 금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액은 체불임금 규모가 늘어나며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32.1% 늘어나면서 대지급금도 같은 기간 5466억원에서 6869억원으로 25.7% 늘었다.

문제는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누적 회수율은 2019년 34.3%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 지난해 30.9%로 떨어졌다.

[이진한 기자]